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발표한 대책 중 주거와 결혼, 출산, 양육 지원에 대한 대책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도와 다르게 이용되지 않을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주거 지원 확대, 결혼 비용 절감 방안, 출산 지원금 증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결혼 친화적 인센티브 도입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혼인으로 2주택 보유시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 간주기간 확대 (5년 → 10년) 신혼·출산가구 주거지원 강화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 연간 12만호 + α로 확대 (기존 7만호)수도권 중심 신규택지 (2만호 수준)에 신혼·출산·다..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과 함께 발표한 교육과 돌봄 분야에서의 대책이 자녀 양육 부담이 큰 젊은 부모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육 시설 확충,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부모 교육 지원 등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유보통합으로 질높은 영유아 교육·돌봄 제공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 임기 내 3~4세까지 확대유치원·어린이집 모두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기본8시간 + 추가4시간)교사 대 영유아 비율 축소 (0세반 1:3 → 1:2, 3~5세반 1:12 → 1:8)영유아 교육·돌봄기관 관리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 ('24.7월..

지난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아빠 출산휴가 확대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통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대책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사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둘째 아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아빠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힘든 코로나 시기에 아이들과 잊지 못할 시간을 보냈답니다. 임신·출산 근로시간 활용여건 개선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現 12주 이내 36주 이후 → 12주 이내 32주 이후 또는 고위험 임신질환 등 의사진단이 있는 경우 임신 전 기간)배우자 출산휴가(10일 →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