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국가비상사태 '국가 책임 0~11세 아동 교육·돌봄' 알아보기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과 함께 발표한 교육과 돌봄 분야에서의 대책이 자녀 양육 부담이 큰 젊은 부모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육 시설 확충,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부모 교육 지원 등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유보통합으로 질높은 영유아 교육·돌봄 제공

• 0~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 임기 내 3~4세까지 확대
• 유치원·어린이집 모두 충분한 운영시간 보장 (기본8시간 + 추가4시간)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축소 (0세반 1:3 → 1:2, 3~5세반 1:12 →  1:8)
• 영유아 교육·돌봄기관 관리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 ('24.7월 ~ )

 

 

누구나 언제든 누리는 돌봄서비스

• 공공보육 이용률 50%로 확대
• 대기업·지자체 운영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
• 시간제 보육 기관 등 틈새돌봄 기관 확대 ('27년 3,600개 반)
• 돌봄교육 서비스를 연계·집적하는 융합돌봄 특구 설치  추진

 

 

가정 방문형 돌봄서비스 확대

•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 ('27년까지 30만 가구)
• 아이돌봄 정부지원 소득상한 (중위소득 150% 200%) 확대
• 2시간 전 신청, 1시간 단위 이용 등 긴급단시간 서비스 지원 강화
• 외국인 가사관리사 인력 공급 (1,200명 목표)
•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 가사돌봄 취업허용 (5,000명)

 

 

지역맞춤 돌봄 확대

• 학교 밖 돌봄시설 '(가칭)늘봄센터'로 명칭 통일, 늘봄학교 수준의 양질의 공간인력프로그램 기준 마련

 

 

늘봄학교 전면 확대

• 모든 초등학교, 전 학년 늘봄학교 확대 ('26년까지)
• 늘봄 맞춤형 프로그램 무료제공 단계적 확대
•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 및 거점형 늘봄센터 구축

 

 

위에 안내해드린 내용과 같이 정부에서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다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를 남의 손에 오랜 시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보다는 일찍 퇴근해서 자녀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근무 조건과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